[신년사]정성호 법무장관 "檢 개혁 토대 마련… 뼈를 깎는 쇄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고,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장관은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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