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까지 쿠팡 책임 묻겠다"…엄정 조치 예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31일 청문회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피해 축소,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받고도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손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범석 의장 관련 탈세 의혹과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과 출입국 기록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산적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에도 김 의장과 강 전 대표 등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상태다.  
아주경제=박보람 기자 ram07@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