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할 것…일터 민주주의 실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산업안전 강화를 신년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재해의 비극을 되짚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할 때"라며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과 행복, 일할 권리를 언급하며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뀌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겠다"며 노동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성장 전략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과거의 성장 모델이 노동시장 격차와 저성장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성장은 노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는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 회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설치하고, 대기업 일 경험과 AI 미래역량 훈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악순환을 끊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여나가겠다"며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야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과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 있는 대전환' 전략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40·50·60대 연령별로 맞춤 지원하고 10시 출근제,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걱정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110만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이웃으로 대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 3.3 계약' 관행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산업전환에 따른 변화 대응도 신년사에 담겼다. 김 장관은 "'AI+역량 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4만명, 향후 5년간 100만 명에게 단계별 AI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며 "알고리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대응과 산업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복귀 지원,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산재 인정기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일터 민주주의가 곧 K-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고용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