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가 올해 최우선 과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며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으로 이관해 업권별 원스톱 대응 체제를 갖추는 등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발판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고 수사당국이나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 빠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 신속 퇴출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역시 중점 추진 사항이 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도 추진한다. 그는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 정보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