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실용·통합에서 변신으로 기운 이혜훈 발탁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은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다. 청와대 시절을 재개하면서 포용과 통합의 국정 이미지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다. 김성식 전 의원과 함께 발표된 인사는 모두 해당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정파를 넘어 능력 위주의 등용이라는 평가도 받을 만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 이혜훈을 이 정부 참여를 두고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여권의 일부에서도 탄핵 반대. 내란 옹호 세력을 그대로 기용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여야 정치권 모두를 흔드는 충격 효과 또한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혜훈의 발탁이 포용과 통합, 그리고 정치권 흔들기에서 점차 개인의 변신 이미지로 기울고 있다.

야당 인사를 정부의 요직에 등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혜훈 발탁은 놀랄 만했다. 더구나 야당 국민의힘과 정권이 거의 전쟁 수준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인사의 참여는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배신이라고 성토할 만했다. 이혜훈 자신은 "기획예산처는 적군에게 내어주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줄 수 없는 부처를 맡기는 것은 진정성"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해 온 이혜훈, 김성식 등의 등용과 더불어 경제정책 변화로 구현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었다.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나 현금 지급 정책 등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온 이혜훈이었다. 새로운 실용 노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회성 이미지 전략에 동원되고 마느냐의 문제였다. 그의 경제학계 후배이기도 한 윤희숙 전 의원은 이혜훈이 경제학자 출신이긴 해도 예산이나 재정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며 적재적소의 인사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사실 최근 정부 인사에서, 두 사람의 발탁을 제외하고는, 실용·통합 의지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주제가 사회개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부 진보운동 활동가나 진보적 전문가들이었다. 여야 관계 설정 시도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시 동기나 대장동 변호사를 정치권과 정부 요직에 과도하게 등용한다는 그동안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인단이었던 김성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당 내부에서 일부 제기하고 있는 이혜훈의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내정자 스스로 완전한 변신으로 정리했다. 처음에는 청와대에서도 그의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처럼 전해졌다. "그런 차이들은 하나로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또한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그 부분의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혜훈은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다 보니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고백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180도 전향한 모습이다. 개인의 변신이다.

분명히 이 대통령의 이혜훈 등 발탁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주목하게 만들었던 초기의 실용·통합 이미지는 사라졌다. 또 개인의 변신으로 귀결되면서 여야 정치권을 흔드는 충격 효과도 더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가 포퓰리즘으로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