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민생사업 3416억원 즉시 집행

정부가 2026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2일 노인 일자리,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총 3416억원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 새해 첫날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 집행 사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교육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재정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해 첫날부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정부 조직 개편과 연초 휴일 등으로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해 첫날 집행 규모는 2021년 1085억원, 2022년 693억원, 2023년 759억원, 2024년 1315억원, 2025년 2725억원에서 올해 34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가계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432억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기업 공모 등 사전 절차를 지난해 말 마무리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들어간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76억원, 농식품바우처 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82억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우선 집행 대상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참여자 모집을 작년 말 조기 완료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농가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 128억원 등을 집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보다 앞당겨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정부는 연초 재정집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점검을 지난해 말 완료하고, 시스템 장애와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원을 중심으로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이달 16일까지 3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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