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 출범…산업부는 형제 부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0 [사진=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10월 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취임 50일 및 정부조직 개편 발표를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달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실 검토 후 10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며 "조직개편 이후에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의 형제 부처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산업부가 맡고 있다"면서 "풍력도 산업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두 부처가)여러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차관실이 통합되는 일이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전공기업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5개 발전 자회사를 묶어서 줄여가고 신규로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탈원전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전 발전 노하우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원전을 적절히 믹스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 감축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고 석탄·석유·LNG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기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게 공론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대로 전기위원회 독립 문제와 전력망 체계 개편도 대통령실·정부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2030 NDC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지난 3년간 후퇴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목표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