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방산업체 배당·자사주 매입 금지…기관 단독주택 매입 규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산업 기업들이 무기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투자 확대 전까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방위산업체들은 훌륭한 군사 장비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유지·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최신 군사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롭고 현대적인 생산 공장을 건설할 때까지" 과도한 주주 친화 정책을 제한하고, 방산업체 경영진 보수를 500만달러(약 72억5000만원) 미만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의 캐시 워든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총보수로 2400만달러(약 348억원)를 받았고, 록히드 마틴의 짐 타이클렛 CEO는 2375만달러(약 344억5000만원)를 수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방산업체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은 물론, 임원들의 급여와 보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차입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배당과 자사주 매입, 과도한 임원 보상을 줄여 당장 장비 생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장기적으로는 임원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과 만나 자사주 매입과 배당, 임원 보수 대신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방산업체를 향한 압박은 행정부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방산업체의 무기 조달 과정이 과도하게 느리고 예산 초과와 납품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납품 속도와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해 자체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수 규제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예정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주택 비용과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