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 만든다…"1등 상금 1억원"

노면상 서로 다른 색깔의 유도선이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에 그려졌다. 한국도로공사 현장 직원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장에 적용,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이는 역할을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생활에 유의미한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고안된 아이디어를 국민 누구나 제안해 정부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가동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이 같은 취지의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재처 출범 100일을 맞이해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총상금 규모는 7억8000만원이다. 정부의 역대 아이디어 공모전 중 최대 규모다. 특히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는 취지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해소할 아이디어를 모두 제안받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성장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진짜 성장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을 모토로 한다.

프로젝트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 및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공모'를 구분해 실시된다.

지정공모는 '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을 바꾸다(과기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노동부)' 등 산업계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10개 과제에 해법을 내놓는 것으로 진행한다. 자유공모는 특정 과제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또는 기술·제품·사업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제안은 이날(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지재처는 제안 접수 마감 후 4월부터 전문가 서류평가로 접수된 아이디어 중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로 선정한다. 이어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도화 프로그램은 제안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출원 등을 4개월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정책 제안은 해당 정책 소관 부처 담당 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재처는 지정공모 10개 과제별 금·은·동 각 1명(30명)과 자유공모 정책·기술 분야별 금·은·동 각 5명(30명)을 선발한 후 금상 1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상 수상자 20명 중 전체 1~3등을 선정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종합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업으로 수상작(아이디어)의 창업 지원과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제도 반영 등도 연계 지원한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생활 속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재처는 출범 100일을 맞이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