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최대 쟁점 부담 느꼈나…美 하원 공화당, '오바마 케어' 연장 법안 통과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 기조를 거부하고 법안 통과에 동참한 것을 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30표 대 반대 19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의석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18석으로 민주당(213석)보다 간신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중도성향 의원 17명이 연장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며 법안이 통과됐다.

당초 ACA 연장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관측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변심을 두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ACA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다. 결국 ACA 보조금 연장은 자동 종료됐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보조금 연장이 불발되면서 ACA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ACA 가입자는 지난 3일 기준 1560만명으로 전년 동기(1670만명) 대비 약 100만명 감소했다. 보조금 중단으로 보험료가 급증하자 부담을 느낀 가입자들이 해지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ACA 보조금 연장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경합지역 출신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이 지도부의 목소리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CA 보조금 연장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상원에서 ACA 연장 방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제도를 통해 이번에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이 제도는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제도로, 이번 ACA 연장안 투표에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청원에 찬성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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