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주권' 첫 발…정부, '농축·재처리' 대미협상 나설 범부처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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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한미 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대미 협상을 맡을 태스크포스(TF)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TF 첫 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친 임갑수 대사가 맡았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기술은 1974년 한미 간 원자력협력 협정이 첫 체결된 이후 50년 넘게 미국의 제약을 받아왔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른바 '핵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강경한 비확산론자들에 대한 설득 및 협상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국인 한국이 핵연료 가공부터 재처리까지 완전한 핵주기를 확보한다는 당위적 명분이 충분한 데다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이란 점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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