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통과…공화당 반란표, 트럼프 장악력 위기?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동조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8일(현지시간)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ACA 보조금 연장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된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하원 총 435석 중 공화당은 218석으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도 성향 의원 17명이 법안에 찬성 표를 던지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 타격을 줬다는 평가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하원의 초당적 법안 통과가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동시에 현지 언론은 공화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통제력과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워싱턴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ACA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의료보험 이슈를 그들(민주당)로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반대 기조를 거부하고 법안에 찬성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힘들게 경합을 벌여야 하는 지역구 출신들이다. ACA 세액공제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올해 수백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11월 중간선거의 ‘생활비 부담’ 이슈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데릭 밴 오든 공화당 하원의원은 “제 지역구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며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