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운데 절반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의 경우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9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6~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6%)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37%였고, 응답을 유보한 이는 15%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조사(4~6일 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개헌 찬성 여론이 소폭 후퇴했다. 갤럽은 "지난 조사에서는 정치 성향별로 (개헌에 대한) 견해차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보수층 중론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진보층은 63%, 중도층은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보수층은 36%에 그쳤고,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진보 56%, 중도 59%, 보수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3%가 4년씩 두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42%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앞서 3월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여론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의 경우 5년 단임제를 선호(58%)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 축소돼야 한다는 여론이 27%,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13%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가 실시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에서는 개헌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3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탱해왔으나,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며 "시기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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