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핵연료 권한 협상’ 시동…정부 TF 공식 출범

정부가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회(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 회의. 외교부 제공 이번 TF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통제기술원 등 8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다.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농축·재처리 역량 확대는 핵확산 문제와 밀접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사가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재처리 관련 주요 쟁점과 부처별 역할, 협력 체계, 그리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TF 국장급 회의와 실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TF와 별도로 임 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교부 내 TF도 지난 5일 3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TF는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정상은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해 11월 공개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이 협의를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검토한 뒤, 미국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