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재벌총수 지정여부 검토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쿠팡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 지정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지만,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140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며 재직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저가 판매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약탈적 행위에 대해 최근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와우멤버십 기만적 광고행위와 회원탈퇴 절차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를 완료했거나 조사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같은 플랫폼 특유의 가격 책정방식은 현행법으로 위법성을 잡아내기 어렵다"며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생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민생과 밀접한 원자재·식자재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구조가 강해 담합으로 인한 민생 충격이 크다"면서 "설탕, 돼지고기 담합 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현재 피심인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최근 전분당 관련해서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 4곳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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