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두 부처 간 협력을 위한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고,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2일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예산 편성 전반의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2026년 전체 R&D 예산 35조5000억원 가운데 85.3%에 해당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소통의 단절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우선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려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기획처가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기부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 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과기부와 사전에 논의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함께 손질한다. 그동안 과기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뒤늦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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