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정부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DAXA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러한 시점에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특히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된다.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DAXA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위축뿐 아니라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 정합성도 강조했다. DAXA는 "현재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국경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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