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공론화 본격화·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재생e 보급 확대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등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 탈석탄 등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분야 10개,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원전 이용률을 전년(84.6%) 대비 4.4%포인트 높인 8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2011년(90.7%) 이후 최고치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는 오는 3월 재가동한다. 특히 한수원은 2030년 이전 허가 기간 만료가 예정된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원전과 관련한 공론화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신규 원전 확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약 3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2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머지 않은 시점에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결정·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신규 원전의 건설 부지 확보를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25개 건설 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2030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자 지산지소를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전력망에 투입돼 공동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며 “다만 어느 규모로 조달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은 고민이 필요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망 건설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민 반발이 큰 동서울변전소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이날 “지난해 말 두 차례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체 부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체 부지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지, 동서울변전소 인근, 동서울요금소 인근 옛 미군기지 터 등이 언급됐다.

한전은 또 지산지소 계획 입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확산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신생기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발전 5개사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폐지된 석탄발전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에 따른 풍력·태양광 보급 확대와 전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전환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믹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