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응답 이용자 중 97% '만족한다'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시범 도입 후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은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시가 3.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의 대출 금리는 4.5%로, 시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 대로 낮아진다. 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3.5%로 인하돼 사실상 무이자(0%)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1%, ‘만족’이 6%로 응답자의 97%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88%가 대출금 및 이자 지원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해당 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공급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중·고신용자 대상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실질 부담 금리가 2.62% 수준인 반면, 저신용 미소금융 이자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0~1%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 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은 바 있다.

2026년도 이자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이번 사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으로, 대출상품별 세부지원요건, 대출금액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체계 출범 맞춰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10곳 추가 조성[사진=화성시]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구청체계 출범에 따른 생활권 행정 강화를 위해 버스정류소 10곳에 스마트 쉘터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 설치는 다음 달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개청을 앞두고 구청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고 교통약자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설치 지역은 △비봉면 1개소 △향남읍 3개소 △남양읍 1개소 △영천동 2개소 △오산동 2개소 등이다. 시는 그간 스마트 쉘터 39곳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설치로 총 49곳의 스마트 쉘터를 운영하게 됐다.

스마트 쉘터는 한파와 폭염 등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밀폐형 구조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조명 등 기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중 한파나 폭염을 피해야 하는 시민 누구나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스마트 쉘터 30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구청별 생활권 특성과 이용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 쉘터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1개 의료기관 3병상 추가 확보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을 1개 의료기관 3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민관 협력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운영을 시작해 지역 중심의 정신응급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기존 1개 의료기관(새샘병원) 3병상 운영에서 2개 의료기관(새샘병원, 아미고병원) 6병상으로 확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단위 중 최다 병상 규모다.

민간공공병상은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즉시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확보한 공공 성격의 병상이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타지역 이송을 최소화해 지역 내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사업 시행 이후 관내 정신응급환자의 타지역 이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촘촘한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간공공병상 확대 운영을 통해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화성=강대웅·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