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종합특검법, 與 주도로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새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했다. 반면 3대 특검 후속 법안인 '2차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면서 야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는 형국은 되풀이 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11건의 법안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금융·통신·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공유·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단기 복무 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군인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185건의 민생법안은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후속 법안인 2차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다.  

2차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며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사기 피해, 일상의 마약 범죄 등을 잡아야 하는 수사 인력들을 고작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2차종합특검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 대치 형국이 재연되면서 2차종합특검법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및 민주당의 공헌 헌금 특검' 관철을 위해 '단식'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협상은 더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받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며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순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아주경제=김지윤·이다희 기자 yoon093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