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개인에 직접 보조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건강보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처방 약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최대 현안이 된 가운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부담 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그는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확대안이 만료된 가운데 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미국인 수백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세액 공제 연장을 하지 않은 공화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응하면서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의료 개혁안은 미국인들이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 가격을 인하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양당이 분열된 가운데 이러한 방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수혜 대상, 수령액,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우처가 아닌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면 저소득층들이 의료비보다 다른 비용을 우선시하고, 이전보다 보장범위가 좁은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라드 앤더슨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 교수는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 본다"며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해지하고, 나이 많고 병약한 가입자만 남게 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