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취임한 박영재 행정처장 "국민과 대화하며 사법개혁 이끌겠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정식 취임하면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처장은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면서 그간의 사법행정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 거센 사법개혁 움직임이 추진되는 가운데 취임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재판 운용과 관련해서도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예전 사법시험 시절 법조 후속세대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행정과 재판에 두루 능하고, 원만한 성격에 적극적이며 소통하는 스타일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