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감한 약속 어디갔나”…이장우·김태흠 “4년간 20조 지원 특례안 실망” 반발

정부가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례안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1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를 신설하고 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도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이같은 특례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부 특례안은 아주 미흡하다”며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법안엔 9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거로 돼있는데 정부안은 4년동안 20조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비용이 포함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한 통합법안 안에 특례와 권한 조항이 정밀하게 담겨있다”며 “고도의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사무이양과 관련해서 일부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별법 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안에 대해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지원책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세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천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지원책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대전시장도 이 시장과 김 지사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불확실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이라는 숫자는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이라고 폄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시·도당은 “정부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약속이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