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반도체 포고령’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

청와대는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해서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