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는 지재처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지재처는 1976년 '지식재산권통계', 2006년 '지식재산활동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다.
지재처는 2016년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해 추진한 지재처는 지난해 국가데이터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 조사 결과의 정확·일관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재처는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을 해마다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이 보다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지재처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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