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목’ 신림7구역 재개발 착공 총력전

오세훈, 현장 찾아 지원 강조 10여 년 만에 재추진 나섰지만 집값 상승 우려 낮은 지역 불구 정비사업 규제로 조합설립 애로 市, 용적률 완화 등 지원 팔 걷어 吳 “좌초 없게 끝까지 책임질 것”
12년간 멈춰섰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이 1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400여 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 재개발 착공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동 신림7구역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는 89% 수준이다. 이 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뒤 상당 기간 방치돼 왔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였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인데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신림7구역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이 과도한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 정책 재점검을 요구했다.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시는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이 같은 개선책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