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증 기한 3개월 남았는데…유·초·중·고 2곳 중 1곳만 안전 인증 [지금 교실은]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전국 1만5000여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5년의 준비 기간을 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취득률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5630곳 중 지난달 말 기준 인증 취득을 완료한 곳은 47.3%(7388곳)에 불과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등은 5년마다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어진 학교들은 법 시행 5년인 올해 12월3일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가량 남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인증 취득을 위해 5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어 ▲고등학교 45.3%(2369곳 중 1074곳) ▲중학교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인증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은 70.2%였으나 경북은 33.9%로 세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득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68.6%)·충북(60.9%)·충남(55.6%)·경남(53.6%) 총 5곳뿐이었다. 이 밖에 ▲울산 48.7% ▲경기 48.5% ▲인천 47.4% ▲대전 47.0% ▲광주 46.1% ▲강원 44.1% ▲부산 43.9% ▲전남 43.3% ▲전북 42.3% ▲대구 38.5% 등이었다.

미인증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미인증 학교들이 이른 시일 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독점 구조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하는데 인증전문기관은 민간업체 7곳뿐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올해 16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전체 학교의 1회 인증 비용이 수천억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5~10년 단위로 주기적 인증을 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의심되는 민간업체가 인증전문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