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영구임대 재건축→공공분양, 2028년 가능"[부동산AtoZ]

정부가 서울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수급 불안 대응에 나섰으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도 2028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 입주는 2030년을 넘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참고자료'를 보면, 서울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노원구 중계 1단지는 내년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입주까지 약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계 1단지는 2028년부터 분양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구상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내후년 이후 착공·분양 등 별다른 변수 없이 절차를 밟더라도 입주는 2030년, 2031년께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건축 후 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금액을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나 서울 주요 입지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띤다. 영구임대 단지를 종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는 구조다.

노원구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입주민 이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격으로 하는 이 단지는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이 단지는 재건축 후에도 늘어나는 주택이 없어 분양물량은 없으며 모두 임대주택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는 후년 가양7단지(3899가구), 수서 주공1단지(3235가구)에 대해 재건축 사업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해마다 3개 정도 단지를 정해 재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건축 후 다시 입주할 때 임대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재입주 시 책정할 임대료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입주자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