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 국비지원 한도 350억→500억원 늘려

국토교통부는 올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공모 사업을 할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20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국비 지원한도를 350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500억원으로 늘렸다. 첨단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산단 정비계획을 짤 수 있도록 업종재배치, 토지이용계획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하고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편의·지원 기능까지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부터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했다. 노후 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건축물 분양수익은 규정에 맞춰 공공기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업제안(공모) 단계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낮춘다. 11월 말까지 제안서를 받고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키로 했다.

20년이 지난 노후산단은 올해 기준 520곳으로 전체 산단의 38% 수준이다. 2030년이면 757곳으로 50%를, 2035년이면 995곳에 달할 전망이다. 재생·활성화가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 2025뀈 궗二셋룹슫꽭쨌넗젙鍮꾧껐쨌沅곹빀 솗씤!
▶ 1씪 1댁쫰, 씠踰二쇰뒗 떆궗 怨좎닔 룄쟾! ▶ 냽蹂는룹떆꽭 븳늿뿉, 떎떆媛 닾옄 씤궗씠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