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맥]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에 거는 기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성장'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가장 높았고 이후 대통령 임기마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는 경제 및 산업정책을 잘 수립하고 집행해서 이와 같은 장기간의 단조 감소 추세를 끊어내고 이전 정부 대비 더 높은 성장세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첫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7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는 2.0%로 전망했고 4월 보고서에서는 1.0%로 내린 바 있는데 7월에 다시 0.8%로 또다시 하향 조정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29일 수정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내수회복이 더디고 건설투자도 부진하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수출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런 0%대 성장여건 현실하에서 잠재성장률(현재 2% 내외)을 뛰어넘는 임기 5년 연평균 2.1%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 정부가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만들어 가는 일은 단기적인 내수진작(소비회복쿠폰 등)과 수출회복 등 경기회복 조치로만은 어렵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하다. 한국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돼가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한정된 자원과 재원이 신성장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근원적 대응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만들어줘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도 꾸준히 이뤄가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을 수립해서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과감히 집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해 산업은행이 인공지능(AI)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산업정책은 A(AI), B(Bio&헬스케어), C(Contents&문화), D(Defence&우주항공), E(신재생에너지 RE100), F(Factory 소부장국산화 등)로 요약된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인내하는 자본의 투자지속과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가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쏟았던 땀과 노력, 헌신, 열정을 전 국민이 기울일 때만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 실현이 가능하다. 즉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하나 돼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주4일 근무제, 워라밸, 노조파업 등 온갖 편리함을 향유하고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결과는 결코 아니다. 이번 정부가 법 개정 시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 위의 A,B,C,D,E 부문에서 세계적인 초일류 혁신기업이 이 땅에서 탄생해서 경제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살고 경제성장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지역경제가 블록화돼 공급망 재편이 긴요한 시점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매우 긴요하다. 정책금융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전문금융영역이다. 정책금융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랜 기간 이 분야 업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 시의적절한 금융지원을 수행해내기 어렵다. 이번 정부가 산은 설립 이래 최초로 회장을 산은 내부 출신에서 선임한 것은 의미가 크며 한국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정책금융업무의 추진을 기대해본다.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