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사범 엄정 대응”… 법무장관 지시 전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지난해 300여 명 접수 “경찰 유기적 협력…구속영장 신속·적극 청구”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피해자 아동 보호”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전파됐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통계상으로도 꾸준히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지난해 301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14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 20명, 지난해 14명, 올해 1∼8월 11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에서 2023년 7518명, 지난해 8052명, 올해 1∼8월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속 인원은 2022년 651명, 2023년 784명, 지난해 657명, 올해 1∼8월 316명이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