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국비 서울만 차등보조는 문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 90% 보조 지방과 차별개선 촉구
서울시와 25개 구청장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국비 차등 보조 관행을 문제 삼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는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해 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선언 후엔 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포럼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