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단기·단발성 안돼" 명절前 추가규제 선그은 국토장관

서울 일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확연해졌지만 정부가 단발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기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건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심리가 번진 영향이 큰데, 앞서 민주당 정권 시절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혼선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른 상황이고 (대책)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에도 일정한 대응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앞서 민주당 정권 당시) 단발적으로 대응하면서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기본적으로는 관계부처 간 협조한 종합대책을 기본 틀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성동구나 분당 등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선 단기간 내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띤다. 여기에 전세 매물까지 줄면서 시민 사이에선 주거 불안, 나아가 자산 격차를 좁히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번지고 있다.

김 장관 역시 최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복잡한 양태로 가고 있다"면서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이 0.19 수준으로 상당히 오른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세제를 비롯한 수요억제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 권한 밖의 업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재건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더딘 것과 관련해선 균형발전과 연계해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평균 대비 1만3000가구 정도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이 정도 물량을) 매입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며 "전용 85㎡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적 차원에서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성능개선사업, 이른바 SOC 뉴딜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대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내용을 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하겠지만 과거 정책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사업과 관련해선 지자체, 전문가, 업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국면이라며 "원래 진행하기로 한 84개월을 고수해서 바로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한다"면서 "연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부 차원에서는 10월이나 11월 초까지는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고속열차 운영사를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선 "천천히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열차(SRT) 운영주체인 SR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겉으로는 (통합이) 효율성이 높아 보여도 준비되지 않은 통합 속에서 감정 등이 끼고 복잡해지면서 효용성을 갉아먹고 후과를 남기는 걸 경험했다"며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관한 견해를 묻자 '국토부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이라고 전제하며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주택·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이나 대화는 잘 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