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서민들] “내수부양 병행해야 서민 경제 회복”

전문가들 의견 선별적 금리 인하?채무탕감 조건 강화 집값 안정?일자리 창출이 근본적 해법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금융 시장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낮추고 이들의 근본적인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내수 부양 정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30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물어봤다.

김 교수는 “불법 사금융까지 내몰릴 정도로 요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신용자를 선별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을 다 탕감해 주는 식의 지원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실행하더라도 탕감의 조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지방, 기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고 규모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한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내수를 부양해 서민의 소득 증가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내수 경기 부양도 중요한데, 내수 경기는 건설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의 고용이 늘어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 이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선진국도 내수가 침체되면 집만 짓는 게 아닌 도로를 닦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건설 경기를 부양해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인 측면에선 건설 경기가 개선되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연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라며 집값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동기나 조바심이 줄어든다”면서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대출받은 금액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자기 소득이 충분하면 당연히 빚을 덜 내게 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소득이 생겨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정·노성우 기자 viayou@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