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中 산업 구조조정…4대 정책 착착 진행중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중국이 4대 중장기 정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태양광에 이어 배터리 업계까지 감산 합의를 이뤄냈다. 에너지와 양자 등 미래 신산업 정책의 그림도 마련됐다. 2일 DB증권은 '중국에서는 4가지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는 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4대 정책이 내년에 집대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반내권(反內卷), 양중(兩重),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정책과 함께 15차 5개년(2026~2030) 계획까지 중기 정책을 마련하고 하나씩 실현하고 있다.

우선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저가 경쟁으로 '제살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내권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달 초 상위 6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이 약 500억위안(70억달러) 규모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전체 생산능력의 3분의 1인 연 100만t 감축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8개 건식 리튬배터리 분리막 주력 기업이 증산 중단 등이 포함된 반내권 합의에 도달했다. 철강산업에서도 '안정성장 추진계획(2025~2026)'이 발표돼 9월부터 감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 육성을 통해 국내(내순환) 경제와 국제(국외순환) 경제의 상호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양중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례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다중 칩 전략을 통해 국산 공급망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달 중 소비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경절(10월 첫째 주) 연휴 시즌을 맞아 가전제품 지원 등을 위한 이구환신 행사가 강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 방문 중 처음 제시한 신질생산력 정책은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 첨단기술, 산업 고도화, 생산 요소 질적 향상에 집중하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뜻한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해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 자립과 산업 체계 현대화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될 15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이 모든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경제 회복력 강화, 기술 혁신과 자립성 제고, 핵심 기술 국내 역량 강화, 내수 시장 활성화 및 소비 확대와 함께 에너지 개혁, 재생에너지 통합, 탄소 배출 정점 목표 달성 등 환경 지속가능성도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구상한 반내권, 양중, 신질생산력 정책들은 각 산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선영 DB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에는 이 모든 정책이 집대성될 예정"이라며 "정책 세부 사항 및 기업단의 활동성 역시 중기적 정책임에 비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정책별로 타겟하는 산업들은 조금씩 다르다. 반내권 정책에는 태양광, 전자상거래, 자동차, 유전·가스 운송, 공정기계, 전력, 철강, 제약, 식음료, 풍력, 배터리, 인터넷금융, 게임, 물류, 소프트웨어 섹터가 집중돼 있다. 양중 정책에는 거대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건설기기가 포함돼 있다. 신질생산력 정책에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 환경 보호 및 저탄소 항공우주, 해양 장비 산업 등이 ▲미래산업으로 핵융합에너지, 양자 정보, 뇌과학, 미래 네트워크, 심해·우주 탐사, 수소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산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