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그림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정부, AI 활용·24시간 대응체계로 맞서…국회도 입법 드라이브

범죄이용 전화번호, 신고 10분 이내 통신망 접속 차단 올해 안에 배상책임 강화·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개정 완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늘고 있다. 정부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별기관 중심의 대응 방식이 아닌 유관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 중이다. 기존 센터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 통합대응단에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전화번호는 신고·제보 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개통이 늘었는데,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강화,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금융회사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을 구축해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패턴분석 등으로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피해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1~8월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원)의 76.2%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피해자 절반이 20~30대였다.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보이스피싱 TF 출범식에서 “범죄 차단, 피해구제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금융권 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