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 보기?… 북한인권센터 삽도 못 뜬 채 중단

통일부 “전반적 사업 재검토” 시공 입찰 보류… 착공 불투명 北 민감한 인권사업 축소 움직임
통일부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가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힘을 빼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던 북한인권센터 시공사 선정 입찰은 지난달 잠정 보류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결정에 대해 “북한 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에 따라 최근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인권센터의 건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역할과 기능 및 명칭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2023년 예산 260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됐다. ‘북한인권의 허브’로서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중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던 것이 일단 멈춤 상태가 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소극적 자세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공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비공개로 돌렸고, 앞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단’을 해체해 태스크포스(TF) 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하자고 최종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