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맥]국가주거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는 또다시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버렸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수요 억제정책과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와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라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밝혔지만 주택시장을 압도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핵심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있다. 주택 수요를 주도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에게 서울의 아파트 매입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와 동일한 투자 행위일 뿐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가 주택의 투자와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게 된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과 대립하기보다는 '실용'을 화두로 주택수요와 시장에 부응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조세와 규제 수단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2022~2023년 주택 가격 폭락기에 발표된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도 폐지하지 않았다. 냉정한 시장 참여자들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

주택정책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면 주택의 불로소득을 줄이는 일체의 정책들을 채택하기 쉽지 않다. 조세부담을 늘리거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인기를 얻기 힘들다. 전 세계 국가에서도 진보와 보수정부를 오가면서 조세 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대부분 무력화되고 말았다.

인기가 없고 반대가 심하지만 필수적인 조세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추진 동력이 필수적이다. 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주택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 결정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한 바 있다.

단기적인 시장 대응 정책과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구분해 추진하려면 현재의 주택정책 결정 주체와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단기 주택시장 대응형 주택정책의 수립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총괄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주택시장 가격의 변화가 국정의 성과지표가 되는 부담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이지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동성, 조세 정책을 책임질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제부처 장관회의가 핵심적인 주택정책 결정기구이지만 오늘날 주택정책은 경제부처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와 돌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긴밀히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원칙과 국민적 합의를 담아낼 독립적인 거버넌스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주거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 비전을 설정하듯, 국가주거정책위원회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심의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기구여야 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