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인물]R&D 예산 삭감의 실체 드러낸 노종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을 둘러싼 실체의 일부가 드러난 데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컸다.

노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주질의와 두 차례의 보충질의 모두, R&D 예산 삭감 배경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노 의원은 과기부 예산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큰 폭인 10조원 수준으로 삭감됐다가 복원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과기부가 당초 마련한 예산안 규모는 25조4000억원이었는데, 10조원이 됐다가 다시 21조9000억원으로 일부 복원됐다.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개입했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당시 R&D 예산 삭감 건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과학연구의 연속성 단절, 미래 인재 유출 및 양성 위기, 기초과학 생태계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감 자료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과기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3년 7월5일 경제수석이 V(윤 전 대통령을 지칭) 보고 후 세계최고 연구 지원 및 젊은 연구자 육성, 미래 기술 육성 등 핵심 분야에 대해 10조원으로 재검토 요청(7월6일 경제수석)'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최 전 경제수석 지시로 R&D 예산이 10조원으로 맞춰졌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에서 "10조원으로 낮춘 뒤 벽돌쌓기식으로 증액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고 확인했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 종합감사 때 최 전 수석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며 "과기부 자체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과기부 윗선(최 전 경제수석)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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