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법 개정 나선다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경영판단 처벌, 현실과 괴리” TF 발족 정기국회 목표는 ‘회복·대개혁·성장’ “내란특별재판부 필요… 개인적인 생각”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선진국 도약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기술 경쟁령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언제까지 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시한이 없다고 무기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없다”며 “하루 1시간씩 30일 논의하는 것보다 이틀에 30시간을 (논의)해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개혁과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주장하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배임죄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