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불법적 이익으로 사용 ‘수수방관’ 유감”

-21일 5분발언 통해 ‘인덕원 경로당 기부채납 문제 관련 안양시의 거듭된 행정 실책 질타’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이 도마에 올랐다.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의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됐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의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안양시 행정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수수방관해 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 불법 임대 기간 및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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