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담대 고정금리 확대 주문에도 은행권 목표치에 ‘미흡’

-자체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목표치보다 1.6%p↓ -상호금융권, 비거치식 분한상환 비율 1.1%p 미흡 -김상훈 의원 “목표달성 시 유인 강화로 상향 유도”
2024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 및 실적.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영향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율도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자체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은 28.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신설한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30%)보다 1.6%포인트 부족한 수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제공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도별로 고정 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의 행정 지도로 금융권의 주담대 고정 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을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목표 비율이 설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비율은 28.4%로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은 목표치(52.5%)보다 4.5%포인트 높은 56.7%를 기록했다.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은 69.8%로 당국의 목표치(60%)보다 9.8%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을 제외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율도 대부분 금융권에서 당국 목표치를 달성했다. 은행권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비율은 63.7%로 목표치(62.5%)를 넘어섰고, 보험권도 목표치(77.5%)를 넘은 83%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상호금융권만 목표치(55%)보다 1.1%포인트 낮은 53.9%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권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설정하지만 행정 지도인 만큼 목표치 달성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 의원은 “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책모기지상품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비율은 당국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금융당국은 행정 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비율 상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