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는도시, 메가샌드박스]⑭유일호 "입법으로 새 규제 쏟아져…제동장치 필요"

유일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은 "정부가 행정규제를 합리화해도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가 문제"라며 "입법 단계에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행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손댈 수 있는 건 행정부가 만드는 신규 규제 등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생긴다"며 "위원회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유 위원장은 규제 신설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규제 영향 평가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며 "입법 단계부터 규제의 강도를 진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불필요한 규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현행 규제 체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고, 세월이 지나면서 역할을 다한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몰제를 도입해도 실제로 과감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실험과 규제 완화를 결합한 도시 단위 모델인 메가샌드박스 구상에는 "결국 규제 완화와 지원이 결합된 구조"라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규제 완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메가특구를 언급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게 산업 실험을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함께 묶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큰 과제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 번에 풀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규제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에는 왕도가 없다"며 "현실적 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