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 지키려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재정 투자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이관해 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립대병원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고 대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22일 교육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지역 거점병원 책임자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복지부로 이관하면 국립대병원의 기능이 (교육·연구보다는) 의료·행정 차원에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73%가 '이관에 반대한다'를 선택했다는 결과도 공개됐다.

국립대병원은 법적으로는 교육부 산하의 대학 부속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해 왔다. 지방의료원이나 중소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외상, 희귀질환처럼 민간병원이 꺼리는 영역까지 떠안고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예산 부족과 적자 경영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시설·장비 투자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직 등을 거치면서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일반 사립병원과 달리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돼 자체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인건비 총액과 정원 규제 탓에 의료진 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 구인난은 갈수록 심화됐다. 의사 부족은 다시 진료량 감소와 적자 확대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가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병원과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기 마련이었다.

결국 핵심은 소관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국립대병원이 '대학 부속기관'에 머물 것인지, '지역의료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된다면 교육과 연구 기능은 유지하되,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필요하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처 간 권한 다툼이나 이해관계 조정에 매달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관 논의가 이번에도 흐지부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공공의료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지역의료 붕괴와 수도권 환자 쏠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결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