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2025.4.23 [사진=독자·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직접 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수사기구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특별검사법은 △국회 본회의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의 이번 결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여전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에서 은행의 현금 식별용 띠지가 사라졌다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해당 띠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자금흐름 수사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당시 실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거 조작 또는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쿠팡 퇴직금 사건은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폭로했으며,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파문이 일었다.

정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으로 두 사건은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의 기존 수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 기록 등을 이관받아 수사 공정성 여부와 외압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