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15는 주거 재앙...李정부, 시장을 이기려다 폭망"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거 재앙"이라며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르는 무능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15 대책을 두고 "국민의 중요한 재산을 거래하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으라는 제도를 기본값으로 둔 건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전셋값과 월세를 올릴 것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며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탄의 경우 10월 15일 이후 오히려 집값이 2억 원 올랐다"며 "당근마켓에서 집을 보러 갔더니 다섯 팀이 줄을 서 있었다. 이미 폭망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반발짝 뒤로 빠지자'고 한 것도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130일 전에는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반대로 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도 "대장동을 옹호해 온 인물을 차관으로 썼다가 며칠 만에 바꾼 건 정책이 꺾였다는 신호"라며 "이재명 정부는 10·15 주거 재앙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지금 전세 9년 제한을 담은 3·3·3 정책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를 없애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검토한 적은 없지만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