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의미 있는 진전” 한목소리

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급변하는 안보환경·위협에 대응” 연합방위태세·동맹 현대화 한뜻 자유·번영 역내 억제력 기여 공감 ‘핵·재래식 통합’ 개념도 강화키로 양국 국방장관, 8년 만에 ‘JSA행’ 4일 용산서 한·미안보협의회도
한·미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왼쪽)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에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년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3대 조건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수의 세부 조건들이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두 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등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진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미 MCM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체다. 1978년 처음 열린 이래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회의 결과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미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KF-16 전투기(왼쪽)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이날부터 7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25-2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를 실시한다. 공군 제공 이번 MCM을 계기로 처음 대면한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공군 대장 출신으로, F-16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한 조종사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공통점을 토대로 양측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이날 오후 각각 한국 공군 KF-16과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비행 중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의 연합편대비행 공중 지휘를 실시, 연합작전능력을 점검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한편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개최될 제57차 한·미 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방한하는데, 안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도 방문했다.

SCM은 한·미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