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개 과제 국회 건의…"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구체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로 구성된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영계 건의 과제는 한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발의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먼저 경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총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근로시간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제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완화하는 등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총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법정 정년연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시 세대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며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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