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붕괴 초읽기"…정부 2035 NDC에 산업계 '초비상'(종합)

정부가 2035년까지 배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개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업계는 정부가 '50%를 마지노선으로 정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목표안이 구체화되자 현장과 기술 여건을 외면한 채 '목표치 제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계에선 NDC 목표안에 따른 규제 기준이 높아지고, 산업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대로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부 산업별 감축 분담 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이는 2030년 목표치(40%)보다 훨씬 강화된 역대 최고 수준의 감축안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부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2035년 신차의 90%를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는 목표를 70%로 낮춘 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이브리드를 무공해차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업계의 불만을 키웠다. 완성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기차만 남는데, 보조금 예산도 줄고 소비자 수요도 정체된 상황에서 전기차 하나만 보고 정부 속도에 따라가는 건 사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구조전환에 따른 충격은 산업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전환에 적응이 어려운 중소 부품업체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다.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내 부품사의 45%가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래차로의 사업 전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목표대로 전동화 전환에 따라간다면 5년안에 문닫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당장 설비 투자 여력은 커녕 은행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앞이 아니라 당장 3년 뒤 생존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철강업계 역시 패닉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최소 150만t 감축' 목표는 기술 상용화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은 2037년 전후 상용화가 예상되는데, 그 이전에 48%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인위적 생산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는 곧 공장 가동을 멈추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강사 두 곳의 배출권 추가 수요는 2026~2030년 5141만t에 달한다. 배출권 단가가 5만원으로 오를 경우 부담액은 2조5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감축 목표 상향이 맞물리면 내년부터 원가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업계 관계자는 "시황이 악화돼 구조조정 압박이 큰데, 여기에 추가 감축 의무까지 부과되면 버티기 어렵다"며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파일럿 단계인데 정부는 당장 상용화하라는 식"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항공업계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에 따른 비용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은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제도(CORSIA)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데, SAF 사용이 늘어나면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2035 NDC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산업계가 당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자동차 및 부품·철강·석유화학·항공 등 제조업 전반이 기술 상용화나 시장 조성 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규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2035 NDC안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