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2차관 “美 대북제재에 공조 검토…‘조인트 팩트시트’는 조율 중”

북·미 회동 불발 이후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정부도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지 질문을 받고 “가상화폐 탈취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고, 우리 디지털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므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불법행위 차단 노력을 같이 해왔으므로 그런 연장선에서 제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단으로서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일은 중·러의 비협조로 유엔 차원의 신규 대북제재가 어려워지자 공조 하에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이 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경우 미측이 내부 조율 중이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김 차관은 "팩트시트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며 "문구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미측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다 합의했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부처 내 연관된 사람들끼리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언제 나온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에서 등장한 재래식 무장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 등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범부처적으로 계속 후속 조치를 통해서 협의하며 끌어낼 장기 프로젝트"라고 답을 대신했다.

"우리 건조 능력도 중요하고,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고, 국외 상황을 볼 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혜 기자